<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非核化, 양보할수 없는 기본입장”…‘원칙관철’ 확고한 의지

- 외교안보 분야

“당장의 통일은 원하지 않아”
北에 ‘흡수통일 않겠다’ 메시지
“北核문제 아직 해결된것 아냐
국제사회와 제재 보조 맞출것”

내달 ‘정부혁신종합계획’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가 시작됐지만,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것은 남북대화의 원칙과 최종적인 목표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관련, 국제사회 제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유엔의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에는 군사 옵션 배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말해 섣불리 낙관하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강조했다.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에 대해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치유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을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10억 엔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해 일본과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들이 동의한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역사 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당장 폐기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조치는 피하는 가운데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비밀 군사협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존재를 인정하고, 앞으로 수정·보완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의 정부에서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 점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