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고위급 회담 이후>軍실무회담 이르면 주말 개최… 우발충돌 방지 최우선 논의

정부, 남북군사회담 의제 고심
北 평창대표단 안전 협의하고
최전방 확성기 중지 거론될 듯

北核·한미훈련, 최대 관심사항
남북 의견차 커 충돌 빚을 수도

남북한이 고위급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 군사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군사실무회담에 이어 장성급 또는 고위급 군사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 2004년 6월 2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했던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대 군사현안인 북한 비핵화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는 양측 모두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군사회담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4월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재개를 앞두고 남북 군사 당국이 충돌할 경우 군사회담이 긴장완화가 아닌 대결국면을 초래하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일 국방부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향후 개최될 군사당국회담 격과 의제 등을 설정하기 위한 내부 협의에 착수했다. 군사회담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방문단의 육로 통행 및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우선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서 열리는 국제스포츠 행사를 위해 북측 대규모 방문단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드는 만큼 육로 통행 수단이나 통행방법, 통행절차, 방문단이 쓸 통신수단 등을 논의하게 된다. 북한이 2016년 2월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이후 끊긴 서해 군 통신선을 복원한 것은 북한 대표단의 육로 이동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방문단이 MDL을 통해 내려올 것에 대비한 통행절차와 안전보장 조치가 우선 협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초부터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중순까지 MDL 일대에서 상호비방 및 확성기 방송 중지 방안 등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2015년 북한군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 이후 MDL 이남 최전방에는 30여 대의 대북 확성기가 가동되고 있다. 북한도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실시 중이다.

한편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일 워싱턴으로 출국, 12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한·미 수석대표 협의에 나선다. 이 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협의하고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대화 이후 대응 방향, 북핵 정세 등을 논의하며 한·미 공조 다지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