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官 인사 분리 앞두고… 벌써부터 지방법원장 밥그릇 싸움

- 지방·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놓고 법원 내부망 갑론을박

“지방법원장 지법에서 나와야”
지법 판사들 옹호 댓글 봇물
“7년후에 벌어질 법원장 승진
때이른 싸움… 꼴사나운 풍경”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분리를 천명한 가운데 일선 법관들은 1심 지방법원장을 어느 법원 출신이 맡아야 하는지를 두고 난데없는 격론을 벌이고 있다. 인사철을 앞두고 ‘밥그릇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에 ‘1심 법원의 법원장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하는 것이 타당한가’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원화 제도의 핵심은 고등법원장은 고법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지원장·지방법원 수석부장은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보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의 주장은 고법과 지법이 분리되는 만큼 지방법원장을 지법 판사들에게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때 이른 밥그릇 싸움”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지법과 고법 분리를 앞두고 판사들의 혼란이 이는 상황에서 7년 후에나 벌어질 지법과 고법의 법원장 승진을 놓고 싸우자는 꼴사나운 풍경”이라며 “이런 논의가 계속된다면 당초 사법개혁의 취지였던 ‘좋은 재판’과는 거리가 먼 승진을 놓고 내부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도 고법과 지법 분리 및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놨을 뿐 각급 법원장 승진 방식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일부 승진된 고법 부장판사들이 일정 기간 근무 후 지방법원장을 맡는다. 올해 초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될 연수원 24기들은 약 7년 후 본격적으로 지방법원장으로 나가게 된다. 반면 이 부장판사는 글을 통해 “24기 고법 부장판사가 일선 지방법원을 모두 마칠 때까지?”라고 반문하는 등 지법 부장판사들이 법원장으로 조기 승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1심 판사들에게만 지방법원장과 지원장 등을 모두 맡기게 되면 이들 대다수가 경쟁 없이 승진하게 되는 것”이라며 “‘좋은 재판’을 위해선 일종의 경쟁을 통한 승진이 불가피한데 판사들 간에 경쟁이 없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나”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망 게시글에는 통상 댓글이 달리지 않지만 이 부장판사의 글에는 1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격론이 펼쳐졌다. 주로 지법에 근무하는 판사들이 그의 주장을 옹호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