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뒷걸음질…“최저임금 때문에 사람 뽑기 겁난다”

- 통계청 ‘고용동향’ 뜯어보니…

文정부 출범이후 취업자 감소
작년 10~12월 20만명대 증가
금융위기 이후 ‘최소폭’기록

최저임금 시행 3개월 前부터
영세업자 인원 감축 나선 듯
청년실업은 수습 어려운 지경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고용동향’(2017년 12월 및 연간)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보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월별 취업자 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가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해 10~12월 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 명대에 머물렀는데, 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20만 명대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7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장기간 30만 명 미만을 기록한 뒤 처음이다.

정부가 고용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킨 경우도 통계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16.4%나 올린 뒤 영세 사업자들이 직원을 해고할 것을 우려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만들었지만,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집어낼 수 있는 통계는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업종이 ‘숙박 및 음식점업’, 여행·인력공급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편의점 등을 포함하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 이·미용과 세탁, 컴퓨터수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여러 개로 나뉘어 통계가 작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추세는 분명히 감지된다. 예컨대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9000명이 줄면서 2011년 5월(7만1000명 감소) 이후 6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영세 사업자들은 최저 임금 인상 3개월 전부터 고용을 줄이기 시작해서 인상 후 3개월 후까지 인원 조정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 임금 인상은 올 1월부터 시행됐지만, 영세 사업자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이미 고용 조정에 나섰다는 뜻이다.

청년층(15~29세)의 고용 상황은 “수습이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올 만큼 심각하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