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니 核무기’ 개발 정책 조만간 발표할 것”

英 가디언 보도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핵무기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실제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저강도(lowyield) 핵무기를 개발하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9일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존 울프스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말에 공개하는 새로운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 D5를 위한 저강도 핵탄두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들은 바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명확한 억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NPR는 미국 핵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8년마다 한 번씩 발간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보고서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직후에 발간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사전문가들은 차세대 핵무기 개발 방안에 타격 범위에 따라 폭발력(출력) 조절이 가능한 가변성 출력 ‘미니 핵무기’를 발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 원은 미 공군이 타격 범위에 따라 폭발력 조절이 가능한 가변성 출력 핵무기를 중심으로 차세대 핵 억제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해 8월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폴 셀바(공군 대장)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워싱턴DC의 미첼 항공우주연구소 강연에서 “냉전 시대 미국이 소련을 염두에 두고 수립한 ‘상호확증파괴’ 전략은 중소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미래 핵 억제력은 적어도 일정 부분은 실제 사용가능한 폭발력의 핵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전 세계를 파괴하거나 ‘무차별적인’ 대규모 피해 없이 핵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공군은 위력이 2만t 이하인 비유도 자유낙하형 전술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