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위험’ 햄버거 패티유통사 임직원들 영장 또 기각

‘햄버거병’ 검찰 수사 제동… 법원 “실제 피해 확인되지 않아”

검찰의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수사가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11일 HUS를 일으킬 수 있는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된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HUS 발병 사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패티 유통사의 안전성 문제라는 우회로를 택했지만 이날 영장 기각으로 무산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육류 가공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O-157 오염이 의심되는 쇠고기 패티 63t 등을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오 판사는 “본건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지난해 11월 30일 이들의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후, M사가 세균검사 기계까지 바꿔가며 불량 패티를 지속적으로 납품한 정황을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M사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 소고기 패티로, 당초 HUS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먹은 돼지고기 패티와는 차이가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