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고소득층 증세 등 난제
메르켈 “힘든 하루가 될 것”


독일이 대연정 예비 협상 마지막 날인 11일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연정 구성이 삐걱거리고 있다. 독일은 협상 시한을 하루 연장하고 타협점을 찾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FP통신은 15시간이 넘는 협상 끝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예비 협상 기한이 12일로 연장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 빌리 브란트 하우스 등에서 진행된 협상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연정 협상이 이뤄지기 위한 큰 장애물들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며 “힘든 하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민당의 마르틴 슐츠 대표 역시 “큰 장애물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협상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난제로는 난민 가족 재결합과 고소득층 증세 문제가 꼽힌다. 독일 망명법상 오는 3월 중순부터 ‘차위 보호’ 난민의 가족 입국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사민당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기민·기사 연합은 연기하자는 입장이다. 증세 문제에 관해선 사민당은 소득세 최고 과세 구간 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릴 것을 주장한다. 다만 과세 대상 연간 소득은 기존 5만5000유로에서 6만 유로로 상향한다. 하지만 기민·기사 연합은 중산층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측이 대연정에 실패할 경우 사민당이 내각 구성에 일부 참여하되 합의하지 못한 정책은 의회에서 재논의하는 ‘협력연정’이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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