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신용카드 수수료 끌어내린다

금융위, 금융혁신 추진 방향
금융사 CEO선정 등 기준공시
임원후추위 대표 영향력 배제

정부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외화환전 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와 소상공인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나선다. 또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사가 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1분기 안에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도 이달 중에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올 11월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 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원후보추천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에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 주주 기준(현행 0.1% 이상)도 완화했다. 올해 시행될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도 2월 중에 나온다.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한정된다. 2016년 말 기준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 등 5곳과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금융 모회사 그룹 2곳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