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차전력계획 절차·내용 문제”… 한수원 노조·親원전 인사 등 소송

“최상위 정책 아직 수립안됐고
발전량 등 정확한 정보 아냐”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단체와 인사들이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적으로 모순이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는 한수원 노조를 비롯해 장유덕 울진범대위 위원장, 함철훈 한양대 교수, 이희국 울진 탈원전반대대책위 위원장, 김경희 환경운동실천 대변인, 김경호 원자력연구원 위원장, 안창모 원전연료 위원장, 김기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최상위 에너지 정책인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올해 수립) 이전에 8차 전력계획에 반영되는 등 오류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향후 20년 동안의 국가 에너지 전반의 정책을 그리는 최상위 에너지 전략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소송 참여 측은 8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부 원전의 발전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8차 기본계획 내용 자체에도 오류가 있음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노조를 비롯한 원전 찬성 단체들은 최근 조직화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한수원 노조와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카이스트 등 5개 에너지 산업 관련 단체와 한국원자력학회를 포함한 학계 및 시민단체들은 ‘원자력정책연대’를 창립하기도 했다. 한수원 노조의 경우 잘못된 정보로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높여 원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허위사실 유포 등)를 한 일부 반핵 인사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