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부담 느껴 업종별 보완대책 마련해 달라”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 업종별 보완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 가운데 부담 느끼는 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 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기금 관련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내수 확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독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성장 목표를 3%로 보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종 부처가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