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加 등 20개국, 中·러 對北제재 촉구

‘밴쿠버 외교장관회의’ 개막
北 해상차단 문제 집중논의
康, ‘대화·제재 병행’ 설명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제재 이행을 논의하는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가 1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막했다. 공동주최국인 미국과 캐나다는 이번 ‘밴쿠버 회의’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인 해상운송을 막기 위한 ‘해상차단’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이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러시아에 대북제재 전면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회의에 불참한 중국·러시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참가국들은 이날 오후 ‘밴쿠버 회의’ 공식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16일 오전에는 개막식이 열리고 오후 5시(한국시간 17일 정오)에는 기자회견을 한다. 참가국은 1950∼1953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에 한국·일본·인도·스웨덴 등 4개국까지 총 20개국이다.

미국은 외교·안보 ‘투 톱’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 대북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 소식통도 이날 “이번 회의는 전 세계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는 남북대화를 진행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투트랙’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12일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차단 △북한의 핵 비확산 △북한의 해상활동 감시 △북한의 국제금융 접근 차단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해상운송 차단과 해양 안보를 위한 모든 옵션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미국은 이번 회의를 대북제재의 ‘루프홀(구멍)’이 되고 있는 중·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러를 행사에 초대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자오퉁(趙通) 칭화(淸華)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중국·러시아 불참과 관련, “미국은 중·러가 회의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논점을 흐리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남북 간 대화 전개 상황을 회의 참가국들과 공유하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병행을 위한 정부의 대안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임성남 외교부 1차관도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차 고위급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 참석해 대북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 제재 흐름과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임 차관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별도로 만날 예정이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