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 140여명 등 대거 방문
정부 측 “제재 준수하며 지원”
정부가 16일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140여 명 예술단 파견 확정에 이어 17일 남북 실무회담에서 결정될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등의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여 지원 대책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20여 명의 정부 합동 지원단을 구성했다”며 “부처·기관 간의 업무협의와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 등 북한 대표단의 활동 및 행사 지원, 홍보업무 등을 총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북한 대표단이 방남하면 ‘정부합동관리단’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규정 및 관례, 남북 간 합의 등에 따라 북한 대표단의 체류 기간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예술단을 비롯해 이번에 방남하는 북한 대표단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원·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북한 대표단에 숙박 및 체류 전반에 걸쳐 편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비용이 북한에 직접 지원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또 북한 대표단 물품 지원에서도 제재 위반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대북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고심거리다. 대규모 대표단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반북 시위가 벌어지면서 충돌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실제로 정부의 남북 동시 입장 및 한반도기 사용,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북한 측의 대표단 육로 이동 요청에 따라 서울과 강릉, 평창 간 KTX 이용을 제시하는 등 북한 대표단 이동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구상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정부 측 “제재 준수하며 지원”
정부가 16일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140여 명 예술단 파견 확정에 이어 17일 남북 실무회담에서 결정될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등의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여 지원 대책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20여 명의 정부 합동 지원단을 구성했다”며 “부처·기관 간의 업무협의와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 등 북한 대표단의 활동 및 행사 지원, 홍보업무 등을 총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북한 대표단이 방남하면 ‘정부합동관리단’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규정 및 관례, 남북 간 합의 등에 따라 북한 대표단의 체류 기간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예술단을 비롯해 이번에 방남하는 북한 대표단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원·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북한 대표단에 숙박 및 체류 전반에 걸쳐 편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비용이 북한에 직접 지원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또 북한 대표단 물품 지원에서도 제재 위반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대북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고심거리다. 대규모 대표단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반북 시위가 벌어지면서 충돌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실제로 정부의 남북 동시 입장 및 한반도기 사용,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북한 측의 대표단 육로 이동 요청에 따라 서울과 강릉, 평창 간 KTX 이용을 제시하는 등 북한 대표단 이동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구상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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