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보완대책 추진>남경필 지사 “서울·인천·경기 ‘미세먼지 3者회동’ 하자”

“지속·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
수도권 지자체간 신경전 가열

박원순 “경기도도 참여했어야”
남경필 “일방정책에 3억 손실”

17일 올해 두 번째 발효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지난 15일에 이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단독 강행하면서 경기도 등 미시행 지방자치단체와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면제 조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수도권 환승할인에 따른 운임 손실 탓에 하루에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로 통근하는 경기도 지역 시민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조치가 미세먼지 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남경필 경기지사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자 간 긴급 정책회동을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지자체 경계를 넘는 전체의 문제이지만 각 지자체가 따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3곳 단체장의 긴급 정책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자동차 운전자의 2%만 참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전혀 없었다”며 “무료 운행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끼는 등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무료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하루 3억1000만 원의 운임 손실이 발생한다.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과 함께 시행 중인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전체 손실액의 일정액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15일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환승손실보전금 5000만 원이 투입됐고, 경기버스 업체의 운임 손실액은 2억60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남 지사는 “서울시의 공짜 운행에 참여하지 않아도 손실액 중 많게는 10%까지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우리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시 비상저감조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경기도가 참여했다면 훨씬 효과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직장인 김창현 씨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값을 면제해 준다고 멀쩡한 차를 두고 버스 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경기도 주민에게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끼게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시민은 “미세먼지는 국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
고양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