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정책, 시장경제 훼손 우려”

-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사람중심’은 북한헌법 용어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 줄어
진보진영 인사 청와대 장악
이념갈등 심화 가능성 커져

문재인 정부에서 이념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나왔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위공 박세일 추모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후보와 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당선된 만큼 진보층 국민은 두터워졌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진보 민주 인사들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그런 만큼 진보정권의 이념 추구가 더욱 적나라해지고 이념 갈등은 격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했던 ‘촛불민주주의와 사람 중심 경제정책’에서 촛불민주주의는 광장의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하므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국회가 주변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 경제정책의 수식어인 ‘사람 중심’은 북한 헌법에 나오는 용어라서 혹시 자유시장체제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세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기업마저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보수정권이 개발권위주의의 가부장적 국가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진보정권은 집단권위주의의 가부장적 국가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는 “국민의 생존이 달린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은 고통받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유사시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서 언제든 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등 군사전략을 보다 공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학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도 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대학들이 학문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입을 자율화해야 한다”며 “대학이 혁신생태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대학을 교육부의 규제 중심 통제로부터 떼어내고, 과학 기술 및 산업 지원과 함께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조례를 통해 교육감 선출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