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에이즈 감염인 의료 차별 개선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 개선을 위해 의료인 인식 개선 등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료인 인식 개선과 교육 강화, 의료 차별 근절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보완, 감염인에 대한 요양 서비스 대책 마련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HIV는 일상적 접촉이 아닌 혈액이나 성을 매개로 감염되며 주삿바늘에 의한 감염률은 0.3%에 불과한데, 의료기관에서 치료·시술·입원 기피 등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료인의 편견과 몰이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인권위가 2016년 HIV·에이즈 감염인 20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40.5%가 감염 예방을 이유로 일반 환자들과 다른 공간에서 별도의 기구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진이 약속된 수술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6.4%였으며, 동성애 등 성 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을 듣거나 의사가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응답자도 21.6%였다. 담당 의사가 병문안 온 친척·지인에게 감염 사실을 누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14.9%나 됐다.

인권위는 의료인 인식 개선을 위해 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를 개발해 의료인에게 보급하고, 이들 감염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것 등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의사국가시험에서 HIV·에이즈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 과정 검증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