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창회담 합의 이후>기동여단 창설 미적 - 美핵잠 입항 취소… 北눈치 보나

참수부대 후속사업 기동여단
軍당국 출범 소요 제기 지연

美텍사스함 부산 기항 싸고
한·미 軍당국 갈등 빚은 듯

김정은 참수부대로 불리는 특수임무여단 후속 사업인 기동여단 출범이 지연되고, 18일 부산항 입항 예정이던 미국 핵잠수함이 한국 측의 입항지 변경 요청을 받은 뒤 입항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군 안팎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군 당국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한·미 정보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 제거 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임여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2대의 장갑차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수송기 등을 보유한 기동여단 창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군 당국은 올해 기동여단 창설에 필요한 소요 제기를 미적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임여단 창설 후 북한 노동신문은 “특수임무여단 편성 놀음은 사실상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며 “일차 처단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과 기동여단 창설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언론에 ‘참수부대’ 명칭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등 특임여단 문제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버지니아급 최신예 공격 핵 잠수함 텍사스함 입항이 한·미 군 당국 간 갈등으로 취소되면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텍사스함은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18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이 진해항으로 입항지를 변경할 것을 미 7함대 측에 요청하자 미군은 한국 방문을 아예 없던 일로 하자며 입항 자체를 취소했다. 미 핵잠수함의 기항이 취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사태는 최신예 미 핵잠의 부산항 입항이 언론에 보도되면 남북 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가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미 공군은 일본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 기지에서 정찰기를 거의 매일 수도권 상공에 출격시키고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