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중단할수 없어… 中企들이 감내수준서 연착륙시킬 것”

金부총리, KBIZ혁신포럼 참석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저 임금 인상과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 해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당초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김 부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회 KBIZ CEO 혁신포럼’에 참석, ‘2018년 경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간접지원 등을 통해서라도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착륙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업주 입장에서 힘들 것임을 우리(정부)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의 94%가 1월 15일 이후 2월 14일 사이 급여를 받는 노동자여서 아직 신청이 저조한 편”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일자리안정자금 이) 기업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경제가 넘어야 할 큰 산 두 개가 규제와 노동시장 문제”라며 “규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등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규제로 인해 덕을 보는 기득권 세력의 권리를 끊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노동 유연-안정이 아닌, 노동 안정-유연으로 가야 한다”면서 “안정성을 먼저 높여 놓고, 유연성을 얘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 혁신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연구·개발(R&D)은 세계 1등인데, 기술무역수지는 꼴찌인 사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1928년 동계올림픽부터 3연속 금메달을 딴 소냐 헤니(1912∼1969년·노르웨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라는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하얀색 스케이트를 신고, 피겨에 처음으로 춤을 접목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남이 안 한 것을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