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납북 피해자 가족들, ICC에 김정은 제소키로

“납치 알면서도 인권침해 지속”
내주 反인도적범죄 수사 요청

일본의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정식으로 의뢰할 예정이다.

18일 교도(共同)통신과 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북한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가족 모임인 ‘특정 실종자 가족회’의 오사와 쇼이치(大澤昭一) 회장 등이 다음주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본부를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청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청원 초안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인권침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최소 100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납치는 김일성·김정은 치하에서 발생했지만, 현재 통치자인 김정은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살아있는 납북자들의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특정 실종자에 대한 수사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련 자료가 첨부될 예정이다. 실제로 신청이 이뤄지면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관련해 ICC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오사와 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ICC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CC는 전문 검사를 두고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등에 관여한 개인을 수사해 증거에 기초해 소추할 수 있다. 앞서 ICC는 수단 서부의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해서도 인종학살 등의 혐의로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으며, 로랑 그바그보 전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을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