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임시예산안 하원 통과… 상원은 난항

트럼프 與 임시 예산안에 불만
어린이 건강보험 연장 등 반대
공화당 표결 진행 차질 불가피

하원서 贊230 · 反197표로 가결
오늘까지 상원통과 안되면 위기
20일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미국 의회가 오는 19일 자정까지인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빚으면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의 시계가 째깍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연장 계획을 담고 있는 하원의 공화당 임시안에도 공개적 반대 입장을 나타낸 상태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하원은 18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마련한 범정부 임시 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처리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두고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정부 운영을 가능케 하는 임시방편이다.

앞서 하원 공화당 지도부도 민주당이 정식 예산안에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면서 협상에 진전이 없자 예산안 처리 시한을 30일 이후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미봉책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민주당의 찬성 표를 얻어내기 위한 당근으로 CHIP 예산을 6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하원에서 임시안을 처리했어도 상원에서는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정족수 100명 중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상원의 공화당 대 민주당 의석은 51명 대 49명이다. 게다가 공화당 의원 3명이 국방예산을 문제 삼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상원이 임시안을 19일 자정까지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공교롭게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인 20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CHIP는 30일이나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또다른 글에서 “안보·안전을 위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이 필요하다”면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DACA 예산의 패키지 통과 입장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서라면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 보건·복지·교육·환경 등 분야에서부터 일부 업무가 순차적으로 정지된다. 다만, 20~21일이 주말인 만큼 실질적 업무 마비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