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선거 앞두고… “2022년 통합” 꼼수 쓴 부산4개區

서병수 부산시장과 부산 중·동·서·영도구청장 등 5명의 단체장은 18일 부산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자청해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만 합의지 당초 추진했던 통합 일정을 오는 7월에서 2022년으로 4년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사실상 통합이 무산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합의한 5개 단체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교체되면 구속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서·영도구청장 3명은 ‘3선 아웃’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조차 못 한다. 그런 점에서 한 명의 통합구 단체장만 뽑을 수 있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부산시가 뒤늦게 통합 절차에 나섰고, 중구 등 일부 구민 설득에 실패해 시간을 끌다 아까운 기회를 날려 버렸다. 이들 4개 구는 최근 10년간 7만5000명이 줄어드는 등 노령화, 인구 감소 등에서 나란히 전국 꼴찌 수준이어서 통합으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길 기원하는 시민들이 많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4년 뒤 합의’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통합 실패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봉합책이자 출구전략으로 보인다. 이날 차기 단체장에게 책임을 떠넘긴 상당수 구청장은 뒤늦게 발전을 위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 지역에 다양한 개발 인센티브 전략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것도 꼼수에 불과하다. 원도심 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가 10건에 1조9618억 원, 구청들이 15건 1조2859억 원 등 모두 3조2477억 원의 지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통합이 확정된 이후 지방행정체제 통합 및 개편에 따른 특별법으로 대부분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다. 구청 요청사업은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단체장이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통합에 성공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건 무리가 있다. 과연 약속한 대로 4년 뒤 통합이 성사될지 반드시 지켜볼 일이다.

김기현 전국부 기자 ant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