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비병력 감축’ 밀어붙이기… 軍 ‘업무공백 심각 어쩌나…’ 속앓이

업무보고에 부대들 불안 확산
“韓美연합 작전에 지장”우려도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상비병력 13만 명 감축과 병 복무 기간 3개월 단축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군 일각에서 일선 부대의 전투부대원 부족 현상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복무 기간 단축에 따라 비(非)숙련 병사 비율이 57%에서 67%로 높아지면서 ‘전군의 신병교육대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신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61만8000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병 복무 기간(육군 기준)을 21개월에서 18개월 단축하는 안을 밝혔다.

이러한 안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안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육군은 전투사단 축소로 휴전선 일대 북한군 위협 대비나 급변사태 등 유사시 북한지역 진출 안정화 작전의 심각한 공백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대형함정 도입으로 추가병력이 필요한 해군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해군은 지난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2019∼2030년 대형함정 도입 사업 등 신규전력 운용 계획에 따라 3000여 명의 추가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정·항공기 전력화에 따라 2000여 명,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개편에 1000여 명 등 3000여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비전투부대 육상 근무인원을 함정인력으로 보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해군은 이미 10년 넘게 해·육상 부대에서 2700여 명, 부수병력 1000여 명 등 3700여 명을 신규 함정 전력 운용에 투입하면서 부작용이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육상 직위 감소로 해·육상 순환 근무가 제한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본부 및 주요 사령부 감소 편성으로 사기 저하와 업무 공백이 심각하다”고 하소연했다.

김학용(자유한국당) 국회 국방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