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성장률 매주 0.2%P 떨어질것”

공화·민주 절충안 진전 더뎌
트럼프주장 ‘핵옵션’도 부정적
백악관국장 “일주일이상 갈것”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21일 이틀째를 맞았지만 공화·민주당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화·민주당의 중도파 상원의원 20여 명이 타협안을 놓고 진행 중인 협상이 끝내 좌초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 등 중도파 20여 명은 예산안 통과 시한을 연장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협상 진전이 매우 더디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 주장한 ‘핵 옵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핵 옵션이란 현재 상원 의결 정족수 규정을 60표가 아닌 단순 과반인 50표로 변경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법이지만,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핵 옵션을 강행하면 현재 상원 의석이 51석인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예상된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날 즉각 “입법 규정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다.

공화·민주당이 매코널 원내대표가 제시한 22일 오전 1시 표결 때까지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에도 연방정부가 셧다운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30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까지 셧다운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만큼, 사태가 앞으로 일주일 이상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부작용도 현지시간으로 월요일인 22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잠정 폐쇄와 일부 서비스 중단, 공무원 일시 휴직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16일간 지속된 2013년의 경우 생산이 200억 달러(약 21조3000억 원) 감소했고, 당해 4분기 성장률도 0.5% 하락했다고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평가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도 최근 “셧다운으로 공무원들의 일시 휴직이 당분간 이어지면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매주 0.2%포인트씩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