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대연정 ‘성큼’… 한숨 돌린 메르켈

사민당 예비협상안 승인

재임중 최대 정치위기 벗어나
슐츠 “사민당 역사서 가장 중요”
본협상서 난민 문제 진통 예고
사민 全당원 투표 거쳐야 최종

독일 사회민주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대연정 본협상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대연정에 ‘파란 불’이 켜졌다. 지난해 9월 총선 이후 120일 동안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도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본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오는 3월쯤엔 연립정부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사민당은 전일 본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기민·기사 연합과의 예비협상을 통해 지난 12일 도출해낸 합의안을 찬성 362표, 반대 279표로 승인했다. 마르틴 슐츠 사민당 대표는 “오늘 투표는 사민당의 154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며 “앞으로 기민·기사연합과 본협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본협상은 이르면 22일부터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독사회당의 호스트 시호퍼 대표는 “대연정 본협상은 월요일(22일)부터 당장 시작될 수 있다”며 “3월에 새 정부 구성이 완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협상에는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사민당 대의원들의 투표결과는 파국을 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사민당 내부에서는 청년 조직 ‘유소스’ 등을 중심으로 강한 좌파 야당을 주장하면서 대연정에 반대하는 기류가 흘렀다. 작센안할트주 등 몇몇 주는 “합의안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연정 불발 시 재선거 실시 등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정치적 리더십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9월 총선 직후 대연정을 거부한 사민당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이른바 ‘자메이카 연정’ 협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뒤 지지율 급락 등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겪어왔다.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 간에 난민, 보험 등과 관련된 쟁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난민 문제와 관련, 슐츠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연간 난민 유입 상한선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양측이 예비협상에서 합의한 연간 18만~22만 명의 난민 유입 상한선을 뒤집는 발언으로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앞서 만들어낸 예비협상 합의안은 향후 본협상에서의 뼈대이자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사민당은 본협상 합의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전체 당원투표에서 45만 당원들에게 물어야 하므로 반대 결정이 나면 정부 구성은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 양측은 대연정이 출범하더라도 2년 뒤 중간평가를 실시키로 합의해 메르켈 총리는 다시 신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