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소외계층 대출만 해야”

- 금융연구원 보고서 주장

정부 올 7조 공급에 우려 표명
“지속가능성 낮고 은행에 의존”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로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책서민금융이 은행 의존도가 높아 지속하기 쉽지 않고 정부 지출 증가로 민간 서민금융 시장이 침체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에 지난해보다 23% 늘린 7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시장서민금융과 정책서민금융의 역할 정립을 통한 지속가능 서민금융체계 구축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서민금융은 보증기관 등을 이용해 정부 주도로 제공되는 서민금융을 말한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 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이 있다. 2008년 소액서민금융재단(현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면서 도입돼 지난해까지 27조2000억 원이 공급됐다. 지원 규모도 매년 확대돼 2008년 200억 원에서 올해는 7조 원까지 급증했다. 정부 재원과 금융회사 출연금,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으로 조성된다.

보고서는 정책서민금융은 서민층의 금리부담 완화와 이용자금조달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이 낮고 시장서민금융 구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지난해까지 제공된 정책서민금융 총액 가운데 53%(17조3000억 원)가 은행을 거쳐 대출됐다. 은행이 자금을 제공하면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 규모나 영업방식, 비용구조 등을 고려하면 심사나 사후관리에 공을 들여야 하는 서민금융에 은행은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특례보증을 제공해주는 만큼 금융사가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 변화 시 재원 마련이 어려워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서민금융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서민금융을 위한 정보제공과 서민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없는 한계 수준 밖의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대출 창구로만 역할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