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사흘만에 끝났지만…‘뇌관’은 그대로

공화·민주 임시예산안 처리
11월 중간선거 악영향 우려
다카 등 이민관련 異見 여전

미국 의회의 2018년 예산안 처리 실패로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여야의 극적 합의로 사흘 만에 종료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22일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3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및 지출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 차가 큰 만큼 2월 셧다운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는 밤샘 협상을 진행해 내달 8일까지 임시로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다카’ 문제에 대해 공화당이 관련 구제법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에 따라 상원은 이날 정오 임시예산안을 81대 18로 가결했으며, 하원도 이를 즉시 넘겨받아 266대 150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예산 기한인 지난 19일 1개월짜리 예산안 가결이 무산되면서 20일 0시부터 시작됐다. 이로 인해 뉴욕 관광명소 자유의 여신상과 국립공원 일부 등이 폐쇄됐고, 셧다운이 월요일로 이어지면서 일부 연방공무원이 자택대기를 하는 등 여파가 확산됐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타격과 민심 이반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임시예산안 처리로 셧다운 사태는 가까스로 풀렸지만, 임시 예산 기한인 다음달 8일까지 양당이 다카 등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재차 셧다운 우려가 불거지게 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협상을 마친 뒤 “앞으로 다카 협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천명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