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 업무보고>자율주행車 ‘레벨3’ 상용화… 완구류 드론 규제 대부분 푼다

- 국토부·산업부

자율주행車 현재 ‘레벨2’수준
2022년 완전 자율주행이 목표
핵심부품 개발·평가도로 구축

드론 비행시험장 2곳 신규조성
무게·용도 중심의 분류체계는
위험도·성능 기준으로 합리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을 국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나선 이유는 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기술에 뒤처졌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하고 차선 이탈을 감지해 막는 정도의 기술 수준이지만,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 자율주행이 가능해 기술 수준이 한 단계 앞선 상황이다. 드론 역시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산업 발전이 지연되면서 중국 등 선진국 기술의 60∼70%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차 산업 연구·개발(R&D)에 1조4000억 원대를 투자하는 등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추진계획’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자율주행차 분야의 경우 2020년까지 ‘레벨 3’ 수준으로 상용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은 정해 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하고 차선 이탈을 감지해 막는 ‘레벨 2’ 수준이다.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레벨 3’인 상용화 단계에 와 있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한 수준이다. ‘레벨 4, 5’부터는 운전석에서 사람이 사라진다. 2022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제도·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지난해 8월 착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K-City)’는 올해 안에 완공한다.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도심에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 베드(test bed)’를 구축해 자율차 신기술 실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부처 R&D 예산의 약 30%인 9194억 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미래형 자동차를 조기에 산업화하기 위해서다.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대구에 15㎞ 길이의 자율주행 부품 도로 평가환경도 구축할 방침이다. 오는 5월에는 자율셔틀, 자율택배 등에 대한 개발과 실증사업도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조사, 시설물 진단, 소방 등 분야의 경우 2021년까지 3700여 대의 드론 수요를 발굴,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드론 분야 쇄신의 ‘마중물’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드론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2곳 신규 조성하고, 2020년까지 전남 고흥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 종합비행시험장을 완공해 개방한다.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드론 안전성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수도권 지역에 드론 자격 실기시험장도 마련한다.

현재 무게·용도 중심의 드론 분류체계는 위험도·성능 기준으로 바꿔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에 대한 규제는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풀기로 했다.

박민철·박수진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