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 업무보고>韓·中 미세먼지 정책협력 강화… 中 4개 도시서 상시 관측·분석

정상회담때 공동선언 추진
“中 소극적일 것” 회의론도

환경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근원인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대 중국 협력을 강화하는 ‘청천(晴天)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중국 내 미세먼지 측정 대상 도시도 35개에서 74개로 늘리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청천 프로젝트’ 등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베이징(北京) 등 4개 도시에 측정장비를 설치해 상시관측과 시료 채취·분석을 시작할 방침이다.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착수를 위해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대상도시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올해 한·중 정상회담 개최 시 양국 정상 간 미세먼지 협력 의지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출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도 허난(河南)·장쑤(江蘇)·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베이징·톈진(天津) 등으로 넓히고, 중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 산업 분야와 기술도 석유화학·시멘트 분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 기술 등으로 확대해 올해 500억 원 계약체결 등 가시적 사업성과를 도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을 오는 2022년까지 505개소로 늘리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 위주로 이동측정차량 운영 및 측정소 높이도 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11만6000대로 늘리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지역도 서울시에서 인천·경기 등 17개 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고려해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협력금제 등 비재정적 보급정책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에서는 중국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중국은 미세먼지 원인 제공국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피해국이어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해석과 원인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중 협력 강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