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투기엔 적극 대응…기술활용엔 균형대응”

4차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

野‘오락가락 文정책’집중질타
金‘규제 샌드박스 입법’당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상화폐 논란은 투기성, 사행성 논란이었는데 최근에는 가상화폐에 투영된 현 정부의 4차산업혁명 인식의 한계가 드러나고 일관성 없는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과 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안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밑바탕인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 정책에 혼선이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과정이 스마트하지 못하면 호응을 받지 못하는 만큼 좋은 교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특정 분야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입법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신사업·신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4대 법안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융합법)과 핀테크 분야의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된 지역특구법이다.

한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상화폐를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공직자 가상통화 재산공개법)을 발의했다.

장병철·이은지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