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업무보고…채용·학사·토착비리 등 ‘민생 적폐’ 수사에 총력

경찰이 올해 채용·학사비리, 재개발·재건축비리, 지역 토착세력과 공직자 간 유착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청은 25일 법무부 등 7개 부처 합동보고에서 △부정부패 척결 △범죄로부터의 국민의 삶 보호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제7회 지방선거 관리 등 4개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특히 채용·학사비리를 올해 중점 기획수사 과제로 지정해 연중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지역 공무원과 정치인, 공기업 등이 연루된 토착 비리와 국고보조금 등 공적자금 부정수급 비리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갑질 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 적폐’ 수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선거(6월 13일)를 앞두고 정치자금 제공이나 이권 개입, 정보유출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수집과 수사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 수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젠더 폭력’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휴대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공중화장실과 같은 취약지역 상시점검 등 대책을 마련하고 선제 예방과 단속에 나선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위치측정 기능이 향상된 신형 스마트 워치도 보급한다.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선 실명 등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 ‘가명 조서’ 작성을 활성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주거지에는 CCTV를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모니터하면서 112에 영상을 전송해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신변보호 조치도 도입한다.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구조개혁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혁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옥 옴부즈맨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도입하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 공권력의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자치경찰법(가칭)’을 구체화한 뒤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최준영 기자 cjy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