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北 核사용땐 지도서 지워질것”

미·중·일·러 등 20여개국 참가
싱가포르 ‘풀러턴 포럼’ 연설

“실제 일어나리라 생각 않지만
도발 땐 더 세게 보복당할 것
北 核보유국으로 인정 못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29일 “북한이 개발된 핵무기를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사용한다면 북한 정권은 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29일 싱가포르에서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열린 다자안보회의인 제6차 풀러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런 상황(북한의 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선전 선동 전략이지, 실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북한이 핵무기를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 의한 통일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은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남한에 사용한다는 가정은 저희가 세우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들이 만약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에 사용한다면 북한은 핵무기보다 더 파괴력이 강한 재래식 무기로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대한민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전쟁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우리 외교와 국방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이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와 압박 정책도 우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며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고,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신국방정책은 인류를 위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는 길이 좀 오래 걸리고 길고 어렵겠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관한 질문에는 “(제가 국회에서) ‘검토 결과, 우리 비핵화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대답해 그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됐다”며 “그 대신, 한·미 연합전력이라든지 한·미·일 정보력을 갖고 북핵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핵 보유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비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확장억제 전력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국방장관이 미·중·일·러 등 아태 지역 20여 개국 고위 공직자와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역내 1.5 트랙 다자안보회의체인 풀러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