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중기부 ‘미흡’· 조달청 ‘우수’

중기부, 장관임명 늦어진 탓
소방청·해경청도 ‘최하성적’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울고, 조달청은 웃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국민안전처에서 독립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해경청)은 연이은 대형 화재 및 재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최하위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30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는 정부 부처 중 2년 연속 성적이 하락하면서 최하성적인 ‘미흡’ 통지서를 받았다. 중기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우수’에서 2016년 ‘보통’으로 하락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흡’까지 떨어졌다. 이는 중기부가 국정과제와 인권개선 부문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차관급인 중기청에서 장관급인 중기부로 바뀌면서 힘이 실렸지만,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등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중기부 전체가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린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기부가 2년 연속 하락한 반면, 조달청은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상승하면서 문재인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우수’ 성적을 받았다. 조달청은 2015년 ‘미흡’에서 2016년 ‘보통’으로 상승했다. 국정과제와 일자리 창출, 갈등 관리, 특정 시책 등 4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결과다.

김봉조 조달청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 부응하고 중장기적인 조달행정의 성과를 낸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43개 중앙행정기관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평가한 결과를 해마다 발표한다. 이번 평가에서 장관급 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복지부·국토교통부, 차관급 부처에서는 관세청·조달청·통계청·경찰청·산림청·특허청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장관급 부처 중 통일부·여성가족부·중기부·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부처 중 방위사업청·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해경청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