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R&D 4차 혁명 선도형으로

고위험 투자 35%까지 확대

고위험·불확실 기술투자 예산비중을 7.6%(약 120억 원)에서 2022년 35%까지 늘리는 등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 방식을 4차 산업혁명 선도형으로 확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I-KOREA 4.0 : ICT R&D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기술혁신 방식을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 구현 쪽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ICT R&D 투자 방향을 △도전형 핵심기술 축적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형 △중소기업 R&D 효율화 등 3대 축으로 재편키로 했다.

우선, 정부·민간의 R&D 역할을 재조정한다. R&D 관련 권한을 연구자에게 이양하고 정부는 민간에서 쉽게 할 수 없는 도전적 기술개발에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불확실 분야의 신규투자를 오는 2022년까지 35% 수준(2017년 6.2%)으로 끌어올리고, 10년 이상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연구실’에 투입 예산도 105억 원에서 올해 320억 원 이상으로 늘린다. 또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간평가 과정을 없앤 ‘그랜트 연구’에도 작년보다 9배 많은 9억 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성장을 위한 기술공급에 치중하는 R&D가 아닌,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를 강화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R&D 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도시·교통·복지·환경·안전·국방 등 6대 분야의 국민생활 문제 해결형 신규투자를 2022년 45%(2017년 4.2%)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R&D는 정부출연금 의존기업(한계기업) 양산형에서 혁신적 연구의 상용화를 추구하는 R&D로 효율화한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