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금강산 쇼 일방 취소…‘北 갑질’ 더는 용인 말아야

북한의 금강산 문화행사 취소 통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즉각 김정은 정권의 대남 ‘갑질’을 개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당당한 대북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강산 합동 문화행사는 오는 2월 4일 열릴 예정이었으며, 이를 위한 실무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29일 오후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했다. 지난 17일 남북 실무회담 합의사항을 북측이 이날 밤 늦게 달랑 통지문 하나로 뒤집은 것도 문제지만, 취소 이유는 더 가관이다. 남측 언론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 결정을 모독하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다, 올림픽 개막 하루 전에 열릴 북한 열병식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9일 당국 회담 후 제멋대로 입장을 바꾼 것은 공개된 것만 세 번째다. 현송월 방남을 일방 취소했다가 21일로 변경했고, 오는 6일 예술단 파견 경로도 판문점으로 합의해 놓고 경의선 육로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때마다 남측은 북한 심기를 거스를까봐 항의도 못 하고 끌려다녔다. 북한은 시종일관 올림픽 참가가 문 정부의 요청에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강산 행사와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은 평창동계올림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쇼’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17일 ‘평창 실무회담’에서 끼워 넣었다. 당시에도 유엔의 핵·미사일 제재 및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제재를 무력화할 우려가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두 이벤트를 북에 제안했고, 북측 대표는 “6·15시대로 돌아온 것같다”며 받았던 것이다.

평창올림픽 개막이 10일 앞이다. 대한민국이 북한 참가를 구걸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문제가 이렇게 꼬인 것은 정부가 ‘평화올림픽’을 내세우며 북한에 과도하게 매달렸기 때문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평창올림픽을 ‘위장 평화 쇼’의 무대로 접근했다. 북한이 협력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절대적 안전·평화 올림픽을 보장할 수 있다. 문 정부 저자세에 기가 더 살아난 북한은 개막식 전날 대규모 무력 과시를 예고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문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북한 갑질을 용인하지 말고, 상호주의와 비례성 원칙을 적용해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