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익법인 2차조사 돌입…공시대상 기업집단 51곳 소속

171개 법인 자료 확보해 분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51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1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2단계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사회 공헌이라는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에 동원된다는 의혹을 사온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0일 57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소속 비영리법인 목록과 동일인 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된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총 260여 개에 달하는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171개를 추려 2단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각 법인에 45일간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한 공정위는 3월 중순까지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어 상반기 안에 세부 조사 내용과 그를 토대로 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의 목적은 상속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달리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 지원, 사익 편취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 조사 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처벌을 위한 조사가 아니기에 각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나 개별거래정보 등을 담지 않도록 했다. 혐의 포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일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공익재단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 재단은 시민단체, 정부 등 각계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고, 자금 운용이나 수입 지출 내용 모두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재단의 부정부패 사례는 중견기업에서 많이 나타난다. 불법 상속 등 사례도 대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