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주주의·언론자유 지수 세계 최하위”

英이코노미스트 부설 EIU 조사

북한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전 세계에서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31일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에 1.08점으로 167개국 중 167위를 차지했다.

EIU는 민주주의 지수를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시민의 자유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조사했다. 북한은 이 가운데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시민의 자유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3대 세습 독재로 인해 선거가 사실상 무의미하고, 자국민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심각한 상태로 평가받은 것이다. 정부기능은 2.50점, 정치참여는 1.67점, 정치문화는 1.25점이었다. 북한은 EIU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 연속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언론 자유 지수에서도 조사 대상 154개국 중 중국, 시리아 등과 함께 10점 만점 중 0점을 받아 최하위인 154위에 머물렀다. 북한은 언론 자유가 전혀 없는 나라로 분류됐다.

특히 EIU는 북한과 중국, 라오스 등 3개국을 독립 언론과 정보 교류가 전혀 없는 ‘암흑지대’라고 규정하면서, 이 독재 공산주의 체제에서 언론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권이 정한 보도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은 민주주의 지수는 8.00점으로 20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4위보다 4단계 오른 것이다. 5개 평가 항목 중에서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가 9.17점으로 가장 높았다. 시민의 자유가 8.24점, 정부기능 7.86점, 정치문화 7.50점, 정치참여 7.22점 순이었다. 또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7점으로 전 세계에서 49위였다. 한국은 언론 자유가 부분적으로 보장된 국가로 분류됐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