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4개월 앞… 법정시한 넘기고도 선거구획정 지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견
헌정특위, 회의조차 못열어
예비후보등록 한달 앞 혼란

6·1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가 법정 시한도 무시한 채 선거구 획정을 미루면서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지역구가 변경되고 의원 정수가 조정될 수 있는데, 예비후보자 등록(3월 2일)을 한 달 앞둔 2일 현재까지도 오리무중 상태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일 광역의원 정수 등을 포함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간사 회동에서 광역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각 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정시한이 지난해 12월 13일로 지났음에도 각 당이 위법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해당 선거구 정수와 지역구를 몰라 난감해하고 있다. 조석호 광주 북구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정치는 주민들과 스킨십을 많이 하면서 생활 밀착형으로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데,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유권자들을 만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정책 개발할 시간도 필요한데 난감하다”고 했다. 그는 “(선거구획정 지연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이자 ‘갑질’”이라며 “정치 신인들은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선거구획정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자치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하는 등 선거일정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이 매번 반복돼 온 만큼 차라리 외부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정당의 당내 경선과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전략 수립 및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 입장에선 투표할 선거구 및 후보자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알 권리가 침해되는 만큼, 법정 시간을 준수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효목·이후연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