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감사 청구

역사학계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정부기관과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해 교육부를 비롯해 국사편찬위원회 등 이른바 역사 관련 3대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사연구회와 한국고대사학회 등 5개 주요 역사학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하고 비정상적 연구비 지원과 기존 연구사업을 비상식적으로 중단한 6개 정부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8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역사학회는 지난 1일부터 공익감사 청구에 필요한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역사학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한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들러리 삼아, 특정 인물과 기관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우수한 평가를 받던 연구사업을 비상식적인 이유로 좌초시켰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들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적절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역사학계는 ‘역사학계 블랙리스트’ 등이 일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역사 관련 3대 기관 등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엄주엽 선임기자 ejyeo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