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지재권 전쟁’ 다시 막올랐다

中군부 “민간기업·연구기관
슈퍼컴퓨터·드론·로켓 기술
국가안보 위협할 정도로 유출
강력한 보호조치 필요” 경고

美, 中겨냥 세이프가드 발동
조만간 지재권침해 조사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에 나선 가운데 중국도 이에 맞서 슈퍼컴퓨터 등 첨단 지식재산권의 외국 유출에 강력한 경보 발령을 내렸다. 이 같은 중국의 조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미·중 간 ‘지식재산권 전쟁’으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중국 군부가 드론부터 준설기까지 최첨단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중궈궈팡바오(中國國防報)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궈궈팡바오는 5일 게재된 논평에서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과학 연구 성과가 보호되지 않으면 중국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이 해왔던 것처럼 중국도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궈궈팡바오는 해외 기업 유출 위험이 큰 대표적 지식재산권으로 슈퍼컴퓨터, 드론, 로켓 발사 시뮬레이션 기술, 준설기 등 고가의 첨단 기술 분야를 제시했다. 고성능 드론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사용된 ‘커터 펌프 준설선’의 경우 2015년 일부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SCMP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 전문가인 전칭구이의 말을 인용해 “정부에서 추진을 권하는 연구 프로젝트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등 민감한 기술은 기술 이전 금지 규정이 이미 존재하지만, 훨씬 넓은 범위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조만간 중국 국무원과 관련 기관이 지식재산권 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 항목과 기준 설정, 검사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중국이 지난 2016년 기준 국제 특허권의 38%를 점유할 정도로 최근 특허권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주범’인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서는 상황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 이전 등에 대해 조사를 명령했고, USTR의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압박에 맞서 향후 거세질 ‘지식재산권 전쟁’에 대한 사전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