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인권침해 논란 사건 진상조사 착수

백남기 농민 사망 등 경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실무를 맡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팀’이 6일 사무실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팀은 총괄팀장 아래 3개 하위 팀으로 구성되며, 외부에서 채용한 전문 임기제 공무원 10명과 경찰관 10명이 조사관으로 배치돼 함께 활동한다. 활동 기간은 1년이며 6개월씩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사팀은 지난해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5개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에 나선다.

조사팀은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에서 인권침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는 조사팀 진상조사 결과 경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확인될 경우, 사태 원인과 법·제도상 미비점 등을 분석해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진상조사위는 아울러 이들 5개 우선 조사대상 사건 외에도 경찰권 행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오면 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민생·인권경찰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날을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모색하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