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일과후 휴대전화 자유화… 현역군인들 박탈감 심화 우려

경찰개혁위 권고안 형평 논란

경찰개혁위원회가 의무경찰의 일과 후 자유로운 휴대전화 사용·주5일 근무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경찰에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엄연히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의경의 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데다, 형평성 문제로 현역 군인의 상대적 박탈감만 크게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는 “안 그래도 군대 편하게 가려고 의경에 지원하는 사람도 많은데, 돈 없고 빽 없어 군대 간 사람만 더 차별받으란 소리냐” “진짜로 나라 지키는 군인 놔두고 의경에게만 저런 혜택을 준다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전날 경찰청에 권고한 ‘의경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는 일과 시간 이후 생활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 2회 휴일을 보장하며 특히 휴일 이틀 중 하루는 외출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육·해·공군은 2016년 1월 30일부터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서비스’만 사병들에게 허용하고 있다. 그것도 개인 휴대전화가 아니라 생활관 한 곳당 1대씩을 지급해 단체로 이용하고 있다. 또 보안 유지를 위해 전화를 걸 수는 없고 받을 수만 있다. 군은 현재 정기 외박(분기당 2박 3일꼴) 혜택도 의경에 비해 적다. 의경은 두 달에 3박 4일꼴로 외박이 허용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