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여야, 장기예산안 처리 합의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성과
연방정부 셧다운 원천 해소
2년간 국방비 등 326조원 증액
20조 달러 국가부채 악화 전망

미국 상원의 여야 지도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위기 하루 전인 7일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의회가 장기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미 정치권은 장기간 셧다운 위기를 피하게 됐다. 국방비를 포함해 2년 동안 세출을 3000억 달러(약 326조 원)나 증액하기로 결정해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상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7일 2018·2019회계연도의 세출 상한 인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양당이 합의해 처리한 2018~2019회계연도(2017년 10월~2019년 9월) 예산안에는 올해 1430억 달러, 내년 1530억 달러 등 세출 상한을 2년 동안 3000억 달러를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야 의석수가 팽팽한 상원 지도부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8일로 예정된 하원 표결 통과도 큰 어려움을 없을 전망이다.

공화당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국방비는 올해 800억 달러, 내년 850억 달러 등 1650억 달러가 대폭 증액돼 연 7000억 달러 시대가 본격 시작된다. 민주당의 요구로 비국방 일반 예산도 올해 630억 달러, 내년 680억 달러 등 1310억 달러를 증액한다. 비국방 예산에는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을 비롯해 재난구호비용, 오피오이드 오남용 차단 등의 비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말 대규모 감세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 통과로 매년 약 1000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예산이 대폭 늘면서 20조 달러를 넘어선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는 11월 의회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민심을 흔들 셧다운 사태를 막고 각 당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예산안 타결에 합의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