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위기, ‘통상임금 확대’가 부메랑 됐나

年 인건비 1300억 이상 증가
“적자확대·철수설 대두” 분석

제너럴모터스(GM)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한국지엠 회생을 위해 정부에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상임금 확대를 비롯한 한국의 노동비용 급등이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누적 영업손실 규모가 약 2조 원에 달하고 지난해 역시 약 6000억 원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4년간 적자 규모가 2조5000억 원을 넘는 셈이다.

한국지엠의 적자 배경으로는 2013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시장 철수와 함께 판매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한 노동비용이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한국지엠의 지난해 임금수준은 2002년 대비 2.5배 올랐고 총 인건비(2015년 기준) 역시 2010년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국지엠 안팎에서 주목하는 것은 2013년 대법원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2014년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한국지엠은 그 해만 인건비 부담이 13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공교롭게도 한국지엠은 2014년 인건비 상승에 수출부진이 겹치면서 1486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이후 4년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해 결국 지난해 1분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돌입했다.

경영실적 악화에도 아랑곳없이 임금 수준은 계속 올랐다. 한국지엠 노조는 2013년 이후 연평균 3.3~5%씩 기본급 인상을 관철했고 해마다 1000만 원 이상 성과급을 받았다. 해를 넘겨 지난 1월 타결된 2017년 임금협상도 기본급 5만 원 인상에 격려금과 성과급을 더해 10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했다.

반면 GM 본사의 미국 내 차량 생산비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거보다 크게 낮아졌다. GM 북미지역 공장의 대당 노동비용은 1999년 4019달러, 2007년 4498달러였지만 2014년에는 2374달러로 반 토막 났다. 한국지엠 생산직의 노동비용이 2010년 이후 50% 이상 치솟은 것과 정반대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