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상회담 제안 이후>美재무부, 올해 첫 ‘북한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대응조치 필요’ 7년연속 지정
“北, 자금조달 등 중대한 결함”

미국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지속적인 대북제재 의지를 나타냈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 정부에 의해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7년 연속 지정됐다.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9일 북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자금 조달 관련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 테러 자금 조달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스템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FATF는 지난해 11월 북한을 ‘대응 조치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 조정돼 7년 연속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란은 핵 협상 타결로 2016년 대응 조치 국가보다 한 단계 아래인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뒤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만이 대응 조치가 필요한 유일한 나라로 남게 됐다.

미 재무부 FinCEN은 FATF 결정에 근거해 매년 2~3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계좌 접근을 불허하고 새로운 계좌 개설과 유지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지난해 11월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북한의 위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