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양 세종병원 ‘사무장 병원’ 여부 수사력 집중

허위 공문서 작성 보건소 공무원 2명 등 11명 사법 처리

사망자 48명 등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 경찰은 세종병원이 사실상 이윤을 추구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가발전시설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사본부는 12일 밀양경찰서에서 가진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유독가스가 병실로 유입되게 하고 소방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상 등)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5) 씨와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김모(38)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장 석모(54) 씨, 재단 관계자 우모(여·59) 씨,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2명, 대진의사(당직·진료를 대신하는 의사) 3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2명은 불이 난 세종병원 옆 세종요양병원에 비상 발전기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한 비영리 의료법인인 효성의료재단이 과밀병상, 병원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었지만 건축, 소방, 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부당하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을 포착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사장을 상대로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의료재단이 용량이 부족한 중고 발전기를 구입하고 응급실 당직 의사도 아르바이트 의사를 데려다 쓴 데다 응급실 당직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는 등 수익금의 재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영리를 추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건강보험공단 감사팀을 지원받아 보험급여 등이 제대로 청구됐는지도 수사 중이며 비의료인인 손 씨가 의료재단을 인수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