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검사 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방침

조사단, 체포후 고강도 수사
당사자 대체로 혐의 인정한 듯

검찰 내 성범죄를 조사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검찰이 현직 검찰 간부의 성범죄를 문제 삼아 강제수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앞으로 성범죄 혐의로 조사단에 불려가는 남자 검사가 여러 명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날 오후 조사단 팀장인 박현주(47·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고양지청에서 그를 직접 체포했다. 김 부장은 전날부터 이어진 조사단 조사에서 자신의 강제 추행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은 과거 지방 근무 당시 여 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 이후 피해 여검사는 검찰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이메일을 통해 조사단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최근 조사단에 출석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그는 김 부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조사단에 전달했다고 한다. 조사단은 김 부장의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점,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의 현직 부장검사 긴급체포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검사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내부 성범죄를 수사하는 데 대해 ‘셀프 조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는 분석이다.

조사단은 또 서지현(45·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다음 주 초 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단은 안 전 검찰국장이 서 검사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이 확인되면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가 이날 공식 발족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성범죄 엄단 의지를 드러냈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