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정단체 출신이 要職 장악한 법원,‘私法府’ 만들 건가

헌법은 사법부에 최대한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오직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와는 반대로, 사법권력이 특정 성향으로 기울어 특정 성향의 판결을 쏟아내는 데 악용될 소지도 있다. 13일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및 ‘코드 판사’들의 행태와 맞물려 이런 우려를 더 키운다.

이번 인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특정 단체 출신들이 요직(要職)을 많이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통칭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2대 회장을 맡았었다. 사법부 수장이 그렇다면 다른 요직에선 그 단체 출신을 ‘제척’하는 게 공정한 인사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에 대거 기용하는 등 정반대로 움직였다. 이 단체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임명에 이어,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두 단체 핵심 인사들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발령을 냈다.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항의성 사표를 냈던 부장판사도 그중 한 사람이다. 법원행정처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인사·정책 등을 담당하는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앞서 이 연구회 간사로 활동했던 김형연 전 판사는 정권 출범과 함께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갔다.

판결을 사회 변화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면 그것은 ‘혁명 재판’이다. “재판은 곧 정치”라는 부류의 판사들이 설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런 튀는 행태를 보이는 판사들이 사법권력을 장악하고, 정작 재판 역량을 갖춘 판사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사법부(私法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