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상충돌>“통상 컨트롤타워에 ‘국제경제 전문가’가 없다!”

靑·내각에 전공한 관료 없어
“정책 혼선 빚는 이유”지적도

‘통상 컨트롤 타워(사령탑)에 국제경제 전문가가 없다!’

2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와 내각 최고위직에 국제경제 전문가가 전무(全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박종규 재정기획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중에서 국제경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엄밀히 말하면, 장 실장과 김 보좌관은 경제학 전공자라기보다는 경영학 전공자다. 박 기획관은 재정(세제), 반 수석은 예산(재정) 전문가다. 그나마 청와대에 한 자리 있는 통상 관련 고위직인 통상비서관 자리도 외교부 출신이 임명됐다. 청와대에서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비상식적인 발언이 나오는 이유도 청와대 내에 국제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부처에도 국제경제 전문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재정) 전문가이고, 통상 담당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은 세라믹공학을 전공한 교수 출신이다. 내각에 있는 최고의 통상 전문가라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은 통상 협상을 잘 이끌 수 있는 좋은 경력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률가(변호사)이지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청와대와 내각에 국제경제 전문가가 없다 보니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민감한 통상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부총리나 각 부처 장관이 일단 입장을 내놓은 뒤 협상 과정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게 통상적인 프로세스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