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사태 후폭풍>한국GM 기술지원수익 2464억→361억… GM의 ‘특허 빼돌리기’

GM글로벌 본사로 출원인 변경
2011년부터 한국GM 출원 0건
매년 6000억원 R&D 부담 전가

한국지엠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활용해 벌어들인 기술지원계약 수익이 2010년 2464억 원에서 2016년 361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계열의 특허 출원도 2011년을 기점으로 한국지엠에서 지엠 글로벌 기술 본사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매년 다수 회사와 기술지원계약을 통해 로열티를 받는 등 일정한 수익을 내왔다.

이 같은 계약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2010년 2464억 원이었지만, 2011년 1877억 원, 2012년 1759억 원, 2013년 1186억 원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다가 급기야 2016년에는 361억 원으로 하락했다. 한국지엠에서 매년 연구·개발(R&D) 비용 명목으로 매년 6000억 원 이상을 꾸준히 지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수익 감소다.

특히 GM은 특정 시점부터 특허 출원을 전부 글로벌 계열사를 출원인으로 기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는 GM 계열의 특허가 ‘한국지엠 주식회사’(한국지엠) 이름으로 388개, ‘지엠 글로벌 테크놀로지 오퍼레이션스 엘엘씨’(지엠 글로벌) 이름으로 432개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2011년 10월 5일을 마지막으로 한국지엠 이름으로 출원된 특허는 한 건도 없었다. 해당일 이전에는 발명자가 국내 연구진일 경우 한국지엠, 해외 연구진일 경우 지엠 글로벌로 출원인이 기재됐지만 이후에는 전부 지엠 글로벌이 출원인으로 기재됐다. 한국지엠으로 출원했던 일부 특허는 추후 지엠 글로벌로 권리가 전부 이전되기도 했다.

GM이 군산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본사에 대한 기술 자문료 등 명목으로 지나친 비용을 부담시켜 왔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한국지엠의 연구에 따른 권리와 수익을 전부 글로벌 본사에서 챙겨갔다면 부당한 착취 구조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지엠의 정부 지원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처럼 글로벌 본사와 계약 관계에서 의심되는 부분들 역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