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예산’ 20%만 집행하고… 또 추경 나서는 정부

- 작년 1~9월 일반회계 집행률

2016년 예산 배정 안됐는데
2017년 475억원 편성한 뒤
추경에서 709억원으로 급증
고용보험기금분 집행률 47%

“효과와 집행률 등 따져본뒤
추경 편성여부 논의 바람직”

‘돈을 쓰지도 못하는 사업,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또 줄줄이 편성?’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면서 황급하게 늘린 일자리 예산의 상당량이 쓰이지도 못한 채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채 두 달도 써보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청년) 일자리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예산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이 공동적립해 2년 근무하면 근로자에게 1600만 원의 목돈(만기공제금)을 주는 제도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700만 원을 지원받아 400만 원은 근로자 자산 형성을 위해 적립하고, 300만 원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

예정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회계분의 집행률은 20.1%, 고용보험기금분 집행률은 47.6%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도 55% 수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돈을 줘도 쓰지 못했다”는 얘기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무리하게 예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16년 청년인턴제 사업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돼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본예산에서는 475억9200만 원이 편성됐으며, 추경에서 709억1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 뒤 올해 본예산에는 지난해 추경 대비 214.4%(정부 안 기준) 늘어난 2229억8800만 원이나 편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이 편성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또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까지 추경을 편성하면 4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게 되는데, 추경의 효과는 단 한 번도 제대로 검증해본 적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조2000억 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면서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11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는지 검증한 적은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편성한 ‘일자리 추경’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올해 예산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먼저 따져본 뒤 (청년) 일자리 추경 편성 여부를 논의하는 게 올바른 일의 순서”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