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김관진… 朴정부 두 안보실장 동시에 겨눈 檢

김장수 오늘, 김관진 내일 소환
‘세월호 靑보고 조작’혐의

朴전대통령 관여여부 추궁

‘朴 국정농단’ 내일 1심 구형

세월호 사고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 전 실장을 이날 조사한 데 이어 후임자였던 김관진 전 실장에게 27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 전 정부의 안보 사령탑이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으로 나란히 검찰의 포위망에 걸린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김장수 전 실장을 상대로 세월호 사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확한 시점과 최초 상황보고서가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로 변경된 경위,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25분쯤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실장은 “실종되신 분들, 희생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사과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그런 지시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발생을 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했던 김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의 부실한 초동 대응을 감추기 위해 최초 서면보고 시간을 조작(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이 후임자인 김관진 전 실장과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변경하는 데 관여했는지도 캐물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13일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그간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조사하며 당시 청와대 수뇌부가 보고 시점을 조직적으로 변경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 전 실장은 2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과 3차장 산하 중앙지검 특수1부의 조사를 연달아 받게 될 전망이다. 국정원 수사팀은 최근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수사 은폐·축소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23일엔 중앙지검 특수1부와 함께 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김 전 실장은 같은 혐의로 석 달 만에 검찰의 포토라인에 다시 서게 됐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이르면 오는 27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 지 9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27일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최소 징역 25년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에겐 최 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청와대 문건 유출 등 또 다른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최 씨의 16개 혐의 중 11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이정우·김리안 기자 krusty@munhwa.com